<GDP 국가부채 비율 하락은 팩트입니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 하락을 ‘착시’나 ‘분모 효과’로 폄훼하며 정부의 재정 운용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팩트와 재정평가 기준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연 소득 1,000만 원에 빚이 500만 원인 사람과, 연 소득 1억 원에 빚이 1,000만 원인 사람을 비교하면 후자는 채무액이 두 배지만 소득 대비 실질 부담은 훨씬 작습니다. 나라살림도 채무 규모와 이를 감당할 경제규모를 함께 봐야 합니다. GDP 대비 부채비율 하락은 경제규모 대비 부채 부담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명목GDP 증가에는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과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기업 수익과 구매력 향상이 반영되었으며, 세수기반 확충에도 기여합니다. 이를 ‘분모 효과’나 ‘착시’로 폄훼하는 것은 성장의 실제 효과를 외면하는 평가입니다.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2029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은 지난해 계획의 58.0%에서 올해 계획의 48.8%로, 채무액 전망도 1,788.9조 원에서 1,659.1조 원으로 무려 129.8조 원이나 낮아졌습니다. 재정 평가에는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부채비율 상승을 재정 악화의 근거로 삼는다면 하락의 개선 효과도 인정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지적과 제안은 환영합니다만, 지표 개선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비판은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을 이어가고 양극화 완화 및 민생을 개선하면서, 미래 투자와 국가채무 관리를 조화시키는 생산적인 논의입니다. naver.me/xjYyz3AM

<60년 넘게 이어진 케이블카 영구 독점 특혜, 이제 막을 내립니다>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 때 단 한 번의 허가로 세대를 이어 운영되던 케이블카 사업은 대표적인 편익 독점 사례였습니다. 남산은 65년째, 설악산은 56년째 특정 기업의 독점으로 고착화되어 서비스 개선과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특혜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 『궤도운송법』을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앞으로 케이블카 허가 유효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되며, 남산·설악산 등 20년 넘게 운영 중인 17개 사업자는 2년 이내에 엄격한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랜 기득권 구조를 과감히 끊어내고, 궤도시설 관리 체계를 국민 안전과 공공성 중심으로 확실히 개편하겠습니다. #남산케이블카 #궤도운송법 #공공성 #안전개혁 n.news.naver.com/article/001…

"적극적인 책임재정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그 성장의 과실이 다시 재정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구축하겠습니다" 오늘 춘추관에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뉴스핌, 뉴스공장, 3프로, 민들레, 취재편의점, 시사인, 굿모닝 충청, 뉴스토마토)과 공동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사상 첫 40조 원을 돌파한 R&D 및 AI 집중 투자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민생 안정을 위해 보건·복지·고용 예산(289조 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미래 투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아우르는 '정교한 정책 조합'의 배경을 전해드렸습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위한 정부의 재정 철학을 기사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m.newspim.com/news/view/2026…

“1인당 나랏빚 3,000만 원"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은 국가 재정의 실상을 왜곡합니다. 국가채무를 인구수로 나눈 수치는 국민 개인이 나눠 갚아야 할 사적 빚이 아닙니다. 재정건전성은 경제 규모(GDP), 세입 기반, 실제 감당하는 이자 부담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51.6%에서 2027년 48.3%로 낮아지고, 2030년에는 49.0%로 전망됩니다. 과거보다 높아진 원인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되, 우리 경제 규모가 국가채무보다 빠르게 커지는 점도 평가해야 합니다. 이자 부담 또한 주요 선진국 대비 낮습니다. OECD의 2026년 전망에서 GDP 대비 이자지출은 한국 1.34%로 미국 4.73%, 영국 3.33%, 프랑스 2.44%, 일본 1.71%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도 2025년말 12.8년으로 미국 5.8년, 일본 8.7년, 독일 7.8년보다 길어, 단기 차환 부담을 줄이고, 금리 상승이 이자지출에 반영되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의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무디스는 내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IMF도 한국의 부채가 지속가능하고 부채위기 위험이 낮다고 봤습니다. 정부는 과감한 투자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하겠습니다. 미래투자가 성장으로, 성장이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재정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025…

[통화·재정 정책, '엇박자'가 아니라 '정교한 조합(Policy Mix)'입니다]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엊그제 단행된 한국은행의 2연속 금리 인상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긴축 기조의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간의 엇박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들여다보면 타당하지 않은 지적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 과열'을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는 더디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시금융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계 차주 등 상당수 경제 부문과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대내외 리스크와 물가 관리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과, 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부문을 보듬고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적극적 재정정책은 결코 상충되지 않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함께,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무디스가 평가한 2027년 예산안: 미래에 투자하고, 재정은 더 튼튼하게]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Moody’s)는 9월 3일(현지 시각) 2027년 우리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Issuer Comment)를 발간했습니다. 무디스는 내년 예산안을 ‘성장 지향적 전환(growth-oriented pivot)’으로 규정하고,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026년 3.9%에서 2027년 0.1%로 대폭 축소되고, 통합재정수지는 1.9% 적자에서 1.9% 흑자로 전환됩니다. 계획대로 실현되면 2018년 이후 첫 통합재정수지 흑자입니다. 국가채무비율도 2026년 51.6%에서 2027년 48.3%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무디스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모두 지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성장동력·지역·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면서도, 12.5조원을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배정한 것은 신용도에 우호적(credit supportive)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통폐합과 중복기능 해소, 지배구조 개선 등 공공기관 개혁도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미래 투자가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2027년 이후 지출 증가율도 계획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필요한 미래 투자는 과감하고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있는 지출 관리를 통해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이 함께 개선되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news.einfomax.co.kr/news/art…

<2027년 예산은 국민의 삶을 확장하는 예산안> 9월 1일 2027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CBS 뉴스쇼>에 출연하여 국민분들께 정부가 어떤 생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821조원입니다. 엄청 큰 숫자라서 피부로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지만, 하나하나의 숫자를 떠나 내년 예산안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국민들의 삶을 확장시키고 향상시키는 예산안입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추가세수로 빚도 줄입니다. 또, 내년 국가채무비율도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필요한 곳에 재정지출도 크게 늘리지만, 재정건전성도 좋아지는 이상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정부 쌈짓돈 논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정부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사와 통제를 받습니다. 2027년 예산안은 보통사람들이 겪는 출생, 교육, 일자리, 혼인, 노년 등 인생의 변곡점마다 국가가 이를 도와 잘 넘으시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든 국민 디딤돌 예산입니다. 감사합니다. youtu.be/fACF_yLYKg4?si=EU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