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좌파, 자신이 둔 덫에 자기 발목이 잘리다]
90년대부터 한국 좌파들이 맨날 복지국가 선진 노동문화 운운하며 취재한 곳이 어디냐?
바로 프랑스다.
근데 요즘 프랑스 꼬라지 봐라.
요즘 파리 꼬락서니 보면 무간지옥 그자체다.
10대 고딩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학교 입구에 쓰레기통 쌓아놓고 불지르면서 학교 봉쇄(Blocus) 때리고,
하루에 1,900명 넘게 체포되더니 누적 5,000명이 넘게 경찰서로 끌려가는 초유의 개판이 벌어졌다.
한국에선 "어? 요즘 10대들 한국처럼 좌파들 내로남불에 질려서 보수화되고 반공 마인드 박혀서 들고 일어난 거냐?" 하고 착각하는 애들 있는데,
번지수 한참 잘못 짚었다.
정반대다.
얘네는 "국가야, 나한테 세금으로 꽁돈이랑 복지 더 내놔라" 하면서 일어난 거다.
한국 10대·20대들은 좌파 정권과 운동권들이 국가 부채 늘리고 연금 털어먹는 거 보면서 "이러다 우리 세대만 독박 쓰겠다"는 현실 감각 탑재하고 시장경제와 반공·보수로 눈 돌리고 있는데,
프랑스 10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맛본 사회주의식 복지 마약에 절여져서 아직도 현실 파악을 못 하고 징징대고 있는 거다.
1. 10대들이 폭동 일으킨 꼬락서니의 실체: "더 내놓으라고!"
이 사태의 시작을 보면 기가 찬다. 교사 부족해서 수업 펑크 나고, 학교 건물 낡아서 비 새고 에어컨 안 나온다고 학생들이 들고일어났다.
여기까지 들으면 학습권 투쟁 같지?
문제는 그 요구 조건이다.
"국방비 늘리지 말고 우리 학교에 복지 예산 퍼부어라",
"경쟁 선발제(Parcoursup) 때려치우고 다 같이 평등하게 대학 보내줘라",
"정부 긴축 예산 싹 다 철회해라"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게 프랑스 전교조 격인 좌파 교사 노조(CGT, FSU)와 극좌 정당(LFI)들이다.
지들 밥그릇 지키고 임금 올리겠다고 파업 때리면서, 뒤에서는 고딩들한테 "정부가 돈 안 줘서 니들 교실 이 꼴 난 거다"라고 쑤셔대니, 철없는 애들이 틱톡으로 봉쇄 챌린지 찍으며 쓰레기통 태우고 거리로 뛰쳐나온 거다.
2. 《프랑스는 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을까?》가 예언한 참상
근데 여기서 제일 웃픈 팩트가 뭔지 아냐? "국가에 돈이 없다."
책 《프랑스는 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을까?》를 보면 프랑스가 왜 이 지경까지 몰렸는지 적나라하게 나온다.
프랑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선거철만 되면 좌파 포퓰리즘에 굴복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퍼주는 복지 제도를 덕지덕지 붙여놨다.
연금 적자 터질 것 같아서 정년 2년 늦추겠다고(62세→64세) 법 하나 바꾸는 데도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됐던 동네다.
책에서 지적하듯, 정치인들은 표 잃기 싫어서 고통스러운 개혁은 다음 정권, 미래 세대로 계속 미뤘고, 그 결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10%를 훌쩍 넘는 빚더미 공화국이 됐다.
재정 적자가 눈덩이라 당장 올해만 수십조 원의 지출을 깎아야 나라 부도를 면하는 판국이다.
국가 곳간이 거덜 나서 줄 돈이 없는데, 10대들은 거리로 나와서 "내 복지 내놔라" 하고 생떼를 쓰고 있는 거다.
3.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복지 천국이라더니 남은 건 '거지 유럽'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을 펼쳐보면 더 처참하다.
90년대 한국 좌파들이
"유럽식 복지국가, 저녁이 있는 삶을 본받자"며 성지순례하듯 빨아대던 프랑스의 현재 꼴이 어떠냐?
소득의 절반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뜯어가는데, 병원 한번 가려면 진료 대기만 몇 달씩 걸리고, 학교는 무너져 내리고, 치안은 개판 5분 전이다.
미국이 빅테크와 AI로 저만치 앞서나갈 동안 프랑스는 혁신 기업 하나 못 만들고 '주 35시간 노동', '바캉스 천국' 타령만 하다가 1인당 소득이 미국에서 제일 가난한 미시시피주 수준으로 굴러떨어졌다.
열심히 일해서 부를 창출할 생각은 안 하고 규제와 세금으로 기업 발목만 잡더니,
결국 '성장 없는 복지'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4.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좌파 모델의 최후
결국 이게 뭐냐? 좌파들이 수십 년간 뿌려놓은 '공짜 복지'라는 마약의 대가를 지금 호되게 치르고 있는 거다.
국민들을 "국가가 다 알아서 해줘야 한다"는 응석받이로 길러놨더니,
이제 나라 곳간이 비어서 복지 마약을 끊으려 하자마자 10대들까지 폭력배처럼 돌변해서 나라를 불태우려 든다.
좌파가 달콤한 말로 만든 복지 유토피아가 결국 국가 재정을 파탄 내고, 그 파탄 난 재정 때문에 복지를 줄이니 복지에 취해 자란 미래 세대가 정부의 목을 조르는 꼴이다.
한국 좌파들이 그토록 침 튀기며 찬양하던 '프랑스식 복지 천국'의 종착역은 낭만이 아니라,
빚더미에 앉아 서로 남의 주머니 털겠다고 불 지르는 아수라장이다.
Arthur Morg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