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대표 제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14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누는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 선고를 합니까?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국민 여러분께 충실히 설명을 드리면서 "대법원장의 잘못을 짚어 가겠다"라고 이미 당은 말씀드렸습니다.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습니다.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합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범죄로 여성들이 희생되는 현실을 끝내야 합니다. 관계성 범죄 처리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실 수사와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정부 경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합니다. 경찰 수사역량 강화, 수사 부실과 수사 지연 견제, 피해자 보호 강화와 함께 친밀관계 범죄 사망사건 전수조사,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당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당은 관계성 범죄 처리 대책을 특별히 챙겨 나갈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겠습니다. 곧 정식 담당 위원장님을 임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이 있는 유일한 암입니다. 12세~17세까지의 여성 그리고 12세 남성 모두, 18세~26세까지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 제도를 정부와 협의해서 확대하겠습니다. 18세~26세 여성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부터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예방 비용이 치료 비용과 고통에 비해 적습니다. 멀리 보고 국민건강과 국가재정을 함께 챙겨 가겠습니다.